'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이장우 "시민 건강 반드시 지켜야"

100만 주민 서명 운동 SNS 챌린지 동참
이상민, 윤창현 국회의원 다음 주자 지목

이장우 대전시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홍보 챌린지 동참했다. [출처=대전시]

대전 유성구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릴레이 주민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이장우 시장은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SNS 챌린지 주자로 나섰다. 그는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성구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지원되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달리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

불합리한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을 비롯해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이미 예산을 지원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유성구를 포함한 나머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와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상민 국회의원과 윤창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대전시는 자치구,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생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지역 행사, 공연 등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유성구도 12~14일 열린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 원자력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해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