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양육기본수당… 대전시민 97% ‘만족’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오갔지만 현장에선 만족
선호 액수엔 간극 존재…市, “사업 보완 나설 것”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대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을 자녀를 둔 대전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최대 1080만 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와 출산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됐다.

대전시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만0~2세 영유아 친권자)를 106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또는 전화 면접으로 시의 주관 아래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 항목은 정책사업 만족도, 양육수당 지급 인지 경로, 지자체 정책사업 여부, 사용처,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출산장려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대전 시민 97.3%가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이 중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은 74.2%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당의 사용처는 식비(35.4%), 육아용품(34.8%), 의료비(15.0%), 교육비(13.3%) 등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소비가 주를 이뤘으며 정책을 알게 된 경로는 구청·동 행정복지센터(38.3%), 언론보도(28.4%), SNS(25.7%)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대전시민이 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선호하는 지원 금액에 대해선 다소 간극이 존재했다.

전체 응답자 중 2.7%가 '지원 금액이 적어서'를 이유로 정책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답형 문항 외의 자유의견으로 지급 기간 확대(응답수 110개), 지원금 증액(55개)이 1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수혜자 중 높은 비율이 지원 금액의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은 실효성을 두고 일부 갑론을박이 오갔던 정책으로, 수립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향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아직 출산율 상향과 직결되는 조사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출산을 경험한 가정에게는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저출산이 심각한 시기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