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귀금속 범죄로 예비부부 울린 일당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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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귀금속 범죄로 예비부부 울린 일당 붙잡혔다

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제조·유통 공장 운영
위조 목걸이, 반지 등 10억 상당 737점 제조·유통한 혐의

  • 승인 2023-05-15 10:47
  • 수정 2023-05-15 15:3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2. 루이비통 반지
위조 루이비통 반지 (사진=특허청 제공)
짝퉁 반지로 예비부부들을 울린 위조 귀금속 제조·유통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유통한 A(50)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51)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로 위조 귀금속에는 티파니앤코와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B 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입생로랑 목걸이
위조 입생로랑 목걸이(사진=특허청 제공)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며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 신고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귀금속 제조 거푸집
귀금속 제조 거푸집 (사진=특허청 제공)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다.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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