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의원 22명중 14명 겸직신고, 보수받는 의원은 11명

대전경실련, 시·구 지방의원 겸직현황 분석
5개 자치구의회는 63명 중 23명 겸직신고
경실련 "겸직신고·심사 강화, 겸직보수 공개 필요"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9대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14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 중 11명이 겸직활동으로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시·구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대전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4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건수는 23건이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1명, 신고 건수는 17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이 3건으로 겸직을 가장 많이 신고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대신중 운영위원, 대전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부동산업(임대업) 대표를 겸직 현황으로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 업은 대전대신중 운영위원과 부동산업 대표였다.

이어 국민의힘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병철, 이용기, 김영삼, 황경아 의원이 겸직 2건을 신고했다. 이 중 황경아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겸직이었고 김영삼 의원은 1건만 보수를 받는 겸직이었다. 나머지는 2건 모두 보수을 받는 겸직을 유지했다. 겸직 업종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김민숙 의원과 이상래 의장, 민경배 의원 셋이었다.

5개 자치구의회는 63명 중 23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신고 건수는 31건이었다. 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1명이었고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받는 겸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으로 총 3건의 보수수령 겸직을 신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다온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 센터장과 한밭대 강사, 목원대 강사를 겸직 현황으로 신고했다.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과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도 3건을 신고했으나, 보수수령 겸직 건수는 윤양수 의원이 2건, 신혜영 의원이 1건이었다. 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우는 서구의회 서지원, 신혜영, 정현서 의원 3명이었다.

대전경실련은 겸직신고와 심사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지금의 겸직 신고가 사실상 의원들의 자진신고로 이뤄지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력 개입 욕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 내역 신고와 상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전경실련은 보수 겸직의 엄격한 제한과임대업 겸직신고와 심사강화 및 제한, 전수조사를 통한 겸직 내용과 보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의원 겸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임대업 겸업 의원의 유관 상임위원회 배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에 나서고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며 "겸직심사 공개 미이행 의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