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후 교권침해 상담 급증… 6년 만에 최고치"

교총,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 발표
학부모 의한 침해가 총 520건 중 241건 최다 '전년비 93건↑'
교사의 자녀지도에 불만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1/4 달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권침해 상담이 급증하며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권침해 주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중 교사의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4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교총 제공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같은 500건대를 기록했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건수가 소폭 줄었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교권침해 주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실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93건 늘며,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4건 중 1건가량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교총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 옹호 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총 관계자는 "매년 접수된 신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유형별로 보면 수업 방해(34.4%)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