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철거 위기 속 '공조' 통해 '해법' 찾아야

대덕구 단독으로선 뾰족한 방안 찾기 어려워
대청호 유역 지자체, 지역사회 공동대응 필요

<속보>=철거 수순에 들어간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문제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본보 2023년 5월 3일 2면 보도>

캠핑장 위·수탁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즉시 철거 명령에 위탁기관인 대덕구 단독으로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와 보은, 옥천 등 인근 지역이 요구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취재결과, 대덕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폐쇄 조치 요청 공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캠핑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당초 2025년까지인 위·수탁 계약에 따라 폐쇄 조치는 계약만료 후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금강청에서 즉시 폐쇄를 요구하자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금강청의 폐쇄 조치 요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영·취사가 불법이라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강청은 중도일보에 "유예는 없다.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덕구도 "난처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폐쇄 조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해는 캠핑장 운영 수탁단체와 시민들이 보게 됐다. 수탁단체인 여행문화학교 산책은 2020년 7월부터 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불법 논란에 벌써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위·수탁기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다.

수탁단체인 여행문화학교 산책 관계자는 "알고 보니 캠핑장 운영 자체가 불법이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현재 잡혀있던 예약도 계속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캠핑장을 이용해 온 시민들도 갑작스런 철거 소식에 황당해 하고 있다. 로하스 캠핑장은 2006년 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대덕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2015년 문을 열었다. 인근에 대청호가 있어 입지가 좋고 오토캠핑장 40개, 글램핑장 10개, 풋살장 2개면 등 충분한 시설도 갖춰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역주민 이모 씨는 "전국 찾아 캠핑장 다닐 정도로 캠핑족인데, 로하스 캠핑장은 가격대비 시설이 굉장히 좋다"며 "무작정 철거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찾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그럼에도 대덕구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원칙론을 들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금강환경청의 캠핑장 폐쇄 조치 요청 공문에 따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제외하면 캠핑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했지만, 오염방지시설이 모두 완비돼있고 실제 오염원 유출 문제도 없어 환경 안전성을 확인했다. 오염수는 캠핑장 일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된다. 오염물 유출 문제없이 운영돼 온 만큼 이를 근거로 대덕구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청호 유역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캠핑장 철거 문제도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대청호 유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덕구 캠핑장 문제도 결국 법과 현실이 불일치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청호 규제 완화의 동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다. 지자체들의 노력이 모여 나중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9일 대청호 수질관리소를 찾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송활섭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장은 "일상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