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이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廳) 단위는 대전'이란 원칙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과 대덕연축지구 등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2차 계획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도일보 4월 13일자 1면 보도>
외교부는 8일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면서 본청을 인천시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수백만의 재외동포를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그동안 세종과 충남 천안, 인천과 제주, 경기 고양, 전북 익산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선정 기준은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으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종합민원센터는 서울시 광화문에 설치해 기능을 일부 이원화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에 신설안이 포함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193개국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차관급 청장을 포함해 15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정 출범 기한에 따라 6월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대전은 애초부터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당선 후에는 뒷전으로 밀렸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행에 이어 재외동포청까지 인천으로 향하면서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떠나보내며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청 단위 대전, 부 단위 세종'이란 원칙도 사실상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전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향후 전개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에도 파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청 단위는 대전'이란 대원칙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의 청 단위 공공기관 유치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에서다.
전명자 대전 서구의장은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청 단위는 대전이란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전시가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재외동포청을 너무 쉽게 떠나보낸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후 재외동포청까지 무리하게 나설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과정을 지켜본 타 지자체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보다 더 규모가 큰 기관이 많다. 실익을 고려해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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