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 첫 시도 불발… 재심의 통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4일 그린벨트 해제 검토했지만
결국 재심의 결정…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지체 불가피
시, “아직 끝난 것 아냐...차분히 재심의 준비할 것”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모습.

국토교통부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구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심사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5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대한 GB 해제 관련 심의를 진행, 최종 결정을 보류한 채 대전시에 재심의 의견을 전달했다.

안산산단 조성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스지개발·드림자산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성구 안산동 일대에 사업비 1조 4000억원 상당을 투입해 첨단 센서 관련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및 국방산업을 연계한 연구시설, 산업용지, 주거시설 등을 159만 1220㎡ 규모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최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안산산단 조성을 통해 대전을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앞서 2021년 대전시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았으며 지난해 국토부에 안산산단 구축을 위한 GB 해제를 신청했다. 현재 관련 부지의 87%에 해당하는 138만 9428㎡가량이 GB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안산산단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선 GB 해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날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초 세워진 관련 일정 및 계획들도 일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의 목표인 안산산단 내년도 착공 및 2026년까지의 완공 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향후 정해질 재심의 일정에 행정력을 다시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안산산단이 본래 계획 일정대로 구축되려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GB 해제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그간 정부에 제시했던 관련 규제 해제의 정당성과 근거를 토대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결된 것은 아니기에 기회는 있다"며 "앞으로 재심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