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에도 무료화…대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 거세진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적자는 커지는데
무료화 범위는 확대 전면 무료 지역도
동결 기조이지만 인상 요인 지속 증가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확대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일정 연령 이상 또는 2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세종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교통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만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올해 각종 무상 교통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만 70세 이상 버스요금(시내버스, BRT 등) 무료화와 꿈나무사랑카드(5월부터 만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는 도시철도 무료) 등이 있다.

두 정책 모두 민선 8기 들어 확대한 무상 교통정책으로 버스요금 무료화의 경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은 올해 2월 대전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시는 정책을 위해 13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한술 더 떠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도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 운영을 시작해 2025년엔 전면 무료화까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는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른 예산을 연간 256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 시내버스의 경우 2020년에 이미 적자 금액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166억 원까지 늘어났다. 대전 도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적자가 매해 집계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나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수년째 동결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압박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일각에선 무상 교통정책이 확대되면서 교통요금 인상은 결국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적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돼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 상황 등 대외적인 요인과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