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신규 교원채용 2027년까지 20~30% 줄인다

교육부, 2024~2027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발표
학령인구 급감 원인... 해마다 교원수 감축 골자
교육계 반발 속에도 강행... 향후 논란 불가피
전교조 25일 서울 용산서 항의 기자회견 예고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교원 감축을 전제로 한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에 따르면, 초등교원 2024~2025년 2900~3200명, 2026~2027년 2600~2900명 내외이며, 중등교원의 경우 2024~2025년 4000~4500명, 2026~2027년 3500~4000명 내외다.

올해 신규 채용한 교원 수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마다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해마다 협의를 통해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을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해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계획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충원해 현장 정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이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합의하자,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전교조 김현희 대전지부장은 "전교조는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면서 "내일(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에서 전교조 본부 지부장 및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