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필요" KDI 부원장 발언에 지역경제계 우려감

고영선 KDI 부원장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분법적 발언"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지방 피폐화 가속화될것" 우려

산업부는 19일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고용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조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위직의 발언으론 적절치 않은 처사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역 경제의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그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 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와 기업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 목표와 역량일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 우려 의견이 나온다. 매출 100대 기업 본사의 91%, 시총 100대 기업의 83%, 매출 1000대 기업의 73.4%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이미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은 더욱 피폐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두는 현 정부의 기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 환경 오염, 에너지 발전 등 사회적 부작용도 클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몰려 비정상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전체 취업자의 80%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80~90년대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현재의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기술혁신, 신산업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