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정원 감축안 후폭풍 예고... 전국시도교육감·전교조 반발 거세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콩나물 시루로 회귀"
전교조는 교육부 앞 규탄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실현"

전교조가 20일 오후 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기조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다. /전교조 제공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앞서 교육부와 국민의 힘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까지 교원 감축 내용이 담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정부가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육감들은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교원 정원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도 이날 오후 4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희영 위원장, 김현희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을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서 "기재부의 예산, 행안부의 인원 배정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부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기구나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급수 기준의 정원산정'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