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제안하는 건설현장 고질적인 문제 해법은?

송대윤 대전시의원 건설현장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송대윤 대전시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가 18일 토론회를 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노동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대전시의회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제를 맡은 토론회에는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강민영 사무국장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공동대표, 건설노조 소영호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영철 소장은 “만연한 임금체불과 고령화,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문제, 하도급 구조 고착화와 불법 재하도급 등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직접 시공제 정상화와 적정임금제의 정착, 내국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조건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민영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 하도급비율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문성호 대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혐오와 배제·차별을 양성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소영호 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조성과 지속가능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기술변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사공동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안전부터 고용환경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건설현장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찾는 데에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