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전국 마약류 사범 5809명…마약범죄 증가에 범정부 역량 총결집한다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관세청,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 밀반입 원천차단
검·경·관세청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공동대응

최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 논의했다. 마약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을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앞으로는 유입 감시와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방지 계획이 추진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관세청은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과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또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을 통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만든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대검찰청 내에도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또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과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마약 중독재활센터(2→3개) 역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또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