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안사업 장밋빛 청사진… 실행력·추진속도 높일 때

SOC사업 지원 확대에 국토부 지원 약속까지
활로 발판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 등 여전히 불안
결국 행정력 집중해 추진 속도 관건… 내년 총선까지 결판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의 지역 현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가 대전 대규모 숙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 그간 답보였던 지역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업 구체성 등 여전히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단 점을 강조한다. 결국 추진 속도가 관건으로, 사업 기간 지연으로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년 총선 전까지 제대로 된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과 대전시 국토교통분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는 간담회에서 국토 분야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지하화,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서대전역 KTX 증편과 SRT 경유 등 12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은 속도다. 향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승인 절차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과 철도, 물류 분야 등에서 중심지나 다름없다. 특히 나노·반도체 및 우주산업 분야에 대해선 대전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전이 원팀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체계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써 그간 정체됐던 지역 현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일각에선 이런 청사진이 장밋빛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대전 현안들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린벨트(GB)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선 여전히 별다른 소식이 없는 데다, 시가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답보를 겪던 지역 현안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하루빨리 완성해야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 총선이란 큰 선거를 기점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선거 때문에 현안산업에 대한 관심이 분산돼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sharp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