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설립 심사 강화 발언에 충청권 은행설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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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설립 심사 강화 발언에 충청권 은행설립 '비상'

금융위, 엄격한 심사와 기존 은행 체계 마련 강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금융당국 기조 변화 감지
충청권 은행 설립 위한 한목소리 방안 마련 해야

  • 승인 2023-04-09 15:54
  • 신문게재 2023-04-10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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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검토 중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엄격한 심사'를 강조하면서 충청권이 추진 중인 은행 설립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생존을 위한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전과 충남이 각각 추진 중인 기업금융중심은행과 지방은행 설립에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경합시장 관점에서 새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새 플레이어 진입 없이도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되는 이미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도이치뱅킹 위기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상황이 변화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설립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기존 은행들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달래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 설립에 나서고 있는 충청권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은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업금융중심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대전시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대전투자청'을 설립해 대전시 주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력이 있는 지역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이컨설팅'이 연구 용역을 맡아 지역 여건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최근 SVC파산으로 건전성 확보 등 사업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청지방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충청은행이 본질은 지방은행이고,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다. 올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투자자 유치와 당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은행 설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각각의 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 금융업계 한 인사는 "대전이나 충남이 추진 중인 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독과점 체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충청민들의 은행 설립에 대한 염원이 크고 당위성도 확보되고 있는 만큼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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