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 연구회 출범 화제

이재경 행자위원장과 정명국·김선광·김진오·이용기 등 젊은 의원들 주축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예산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왼쪽부터 이재경 회장, 이용기 간사, 정명국·김선광·김진오 의원.

대전시의회 젊은 의원들을 주축으로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예산권 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6일 출범했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을 회장으로, 간사에는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 그리고 회원으로는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 3),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며 자치의회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인사권만 확보했을 뿐 진정한 자치의회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받지 못해 무늬만 자치의회였다는 점에서 연구모임은 출발했다.

연구모임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해 제9대 의회를 마칠 때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7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이재경 연구모임 회장은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문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자치의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