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우려 속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목… "충청권 목소리 높여야"

4월 6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뒤 열릴 예정
현 정부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으로
충청권 신규 산단조성, 산업육성 등 우려 적잖아
"지역균형발전, 충청권 주요 현안 적극 개진해야"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토론회. [출처=대전시]

최근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예정돼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지역 차원의 우려와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충청발전을 선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월 6일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임시총회 뒤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예정돼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에선 2022년 10월 울산, 올 2월 전주에서 두 차례 열렸다. 앞선 2월 회의에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중앙 정부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향한 지역 차원의 관심은 높다. 최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수도권 집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만 보더라도 전체 사업비 550조 중 300조가 경기 용인에 집중되며 면적 또한 후보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710만㎡에 달한다. 이미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조성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삼성의 대대적인 투자는 수도권 쏠림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원 동결이 원칙이던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이 첨단분야에 한해 가능해진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대하는 지방대학들의 입장은 다르다. 안 그래도 정원 미달과 감축으로 어려움이 큰데, 첨단분야 정원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나면 학생들의 '탈지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경쟁이 불가능하단 토로도 나온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출처=대전시]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를 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는 수도권 집중 국가산단 조성계획과 첨단분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충청의 경우 대전과 충남, 충북이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데다 소재한 지방대학들도 많아 4개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올 상반기 예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건의도 빠트릴 수 없다.

특히 이번 회의부턴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바로 반영하라"며 전 부처 장관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만 참석해 반쪽짜리 제2국무회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건의할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번 회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