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터닝포인트 살리려면?… 지역 정치권 지원사격 '절실'

국가산단 후속 조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지자체 행정력만으론 한계, 정치권 지원 필수
이외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즐비
"지역 이익 앞에선 초당적인 협력이 책임.의무"

과학기술계 15개 단체와 우주산업전문가들이 2022년 4월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항공우주청의 경남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충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맞아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당장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속 조치와 올 상반기 발표가 예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선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지역 성장동력과 직결된 현안들이 즐비해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최근 대전·충청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전과 충남 천안·홍성, 충북 청주 등 충청권 4곳을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 대전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충남은 미래차와 수소, 충북은 철도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론 청사진만 세웠을 뿐 앞으로 할 일은 산더미다.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비롯해 다른 지역과의 기업 유치 경쟁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 결정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도전해 유치 경쟁은 매우 뜨겁다. 신규 산단이 지자체가 주도해 풀어나가는 중장기 과제라면 특화단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역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해 반드시 지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지자체 행정력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력이 뒷받침돼야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당위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K-바이오랩허브 유치 실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항공우주청 입지 논란, 서대전역 패싱 등 대전만 하더라도 정치력의 아쉬움을 보여준 현안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역에 대규모 투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지자체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2022년 10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아쉬움이 크다.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긴다기보단 중앙 이슈몰이에 치중하는 모습이 주로 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한일 관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대전시와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인 충청권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대전은 단체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이 확연히 나뉘어 있다. 양측 모두 "지역발전엔 여야가 없다"며 상호협력을 강조하지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 논란 당시 양측의 입장차와 불만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충남도의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지역은 결속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특화단지만 하더라도 광주·전남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건의문을 냈고 충북과 경북 구미 등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나 포럼을 열어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이전 원칙과 선정 기준이 정해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 차질 없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은 널려있다.

모 지역 정치권 인사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역의 이익 앞에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