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15개사 부당이익금 환수

담합, 직접 생산 위반 등 적발

대전정부청사 전경

조달청은 입찰 담합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를 고발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맨홀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총 4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4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파형강관과 주차 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00만 원, 태양광발전장치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200만 원, 액정모니터 등을 MAS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000만 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조사를 통해 환수해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