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1차 이전 맞춰 '안산국방첨단산단' 조속히 추진해야

1차 선발대 240여명, 옛 마사회 건물 6월 입주
방사청 이전 극대화 위해선 안산산단 밑바탕 필수
4월 국토부 중도위 심의 예정 "GB 해제 꼭 필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출처=대전시]

연간 예산 16조 7000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린벨트(GB)의 덫에 묶여 있는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첨단국방산단)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축인 방사청 이전에 발맞춰 안산첨단국방산단을 중심으로 산업 여건을 미리 조성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첨단 국방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떠나 국가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우선 6월 말 1차 선발대 240여 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소방과 전기 등 기본 설비를, 방사청은 사무실로 활용할 4개 층의 실내 구획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다.

완전 이전은 2027년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까지 전체 부서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가정 정착 비용을 4인 가족 최대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 체육·문화여가 시설 할인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전은 단순 지역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넘어 대전이 국방방위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할 기폭제나 다름없다. 연간 예산은 16조 7000억 원, 직원은 1600여 명에 달하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지역 기업과 관련 산업의 낙수 효과는 물론 전국 방산 기업들의 대전 집적화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출처=대전시]

하지만 방사청 이전만으로 전방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관련 기업이 자리를 잡고 모여 성장할 수 있는 땅이 결국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안산첨단국방산단은 그린벨트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부지의 87%에 달하는 138만94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턱은 높기만 하다. 관련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일 또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통상 걸린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애초 4월로 예상했지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심의 요청이 밀려들고 내부 사정으로 4월 내 처리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되리라는 법은 없다.

안산산단 조성사업이 미뤄질수록 방사청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안산산단은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올해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다. 만일 절차가 지연된다면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시점과도 어긋나면서 수반 효과를 온전히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방위산업에 적극 투자 중인 대전시의 정책방향이나, 드론 특화형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산산단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신청했고 추후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중도위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고 해제 뒤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이 국방방위산업 핵심 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