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로 '교육과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5년간 국비 1조8000억원 투입
전국 시군구 기초 지자체 대상
내달 공모 시작해 9월까지 확정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국 공모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지어 생존수영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 200곳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선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되며, 이를 위해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만든 도서관·수영장, 지하 주차장 같은 문화·복지시설을 뜻한다. 이 시설이 건립되면 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초등 늘봄학교 214곳과 연계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대학에도 신도시·구도심·농산어촌형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올해부터 선정을 시작할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229곳 중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142곳을 우선 순위를 두고 오는 2027년까지 해마다 40곳씩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공모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소 한 곳 이상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 예시.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게 건립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5년간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비의 20∼30%를 차등 지원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원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체육·문화시설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지역에 투자를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