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탈락·돌봄전담사 태만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관련 민원 급증… 예보 발령과 대응 당부
대전교육청 전국 시도·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민원 발생… 학급당 과밀문제 심각

#. 돌봄교실에서 탈락하면 회사 퇴사와 경력단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맞벌이에게 자식을 볼모로 한 기약 없는 대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반을 증설해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3년 2월 대전교육청)

# 돌봄전담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교실과 냉장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대전교육청)

# 학교의 돌봄교실은 1∼2학년만 대상이어서 다른 학년은 지자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어 1학년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데, 학교의 돌봄 대상을 3~4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년 2월, 충남교육청)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 전담사 근무 태도 등 운영 관련 불만이 대다수다.

여기에 대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과밀문제 등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 등에 대한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7일 발표한 최근 3년 2개월간(2020.1.2023.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었으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과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이다.

한편 올해 2월에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92만 6546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급증한 곳은 제주도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이 쇄도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84㎡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582건)' 등 2040건이 발생한 기획재정부의 민원이 많았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등 133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