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엔 처벌을, 피해학생엔 지원을' 학교폭력 이번엔 근절될까?

교육부 이달말 학폭 근절대책 발표 앞두고 이주호 부총리 전문가 간담회 가져
가해학생 처벌강화, 피해학생 정신건강 지원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
설동호 교육감도 15일 학폭예방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서 메시지 내놓을듯

교육부가 이달 말 학교폭력(이하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교육부 및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학폭 문제는 최근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촉발됐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보다 강도 높은 학폭 근절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 모습. 교육부 제공

우리나라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3월 6일 서울의 푸른나무재단에서 "드라마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학폭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었다.

이처럼 교육부의 학폭 근절대책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처벌 강화 ▲피해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교육부는 가해학생 처벌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피해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소한 문제 행동에서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의 문제를 심리적·정서적·의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가는 물론 교육청 관계자, 일선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들도 참석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새 학기부터 학폭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언어문화개선주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올해 학폭예방 신규사업으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연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사업인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20개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동호 교육감은 15일 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학폭예방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