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구청에서 열린 과학·콘텐츠산업특구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 모습.[출처 |
2개 자치구는 올해 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정을 바탕으로 육성이 본격화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14일 서구청에서 '과학·콘텐츠산업특구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철모 서구청장과 문창용 유성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특구 지정을 위한 협업을 약속했다.
과학·콘텐츠산업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90곳이 지정돼 있다. 대전에서는 2017년 지정된 동구·중구의 '근대문화예술특구' 1곳이 해당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이용·이양 등에 관한 총 129개의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나 협의도 가능하다. 이밖에 도로점용 허용, 특허출원 우선심사, 식품 표시기준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
과학·콘텐츠산업특구 지정 예시도.[출처=대전시 서구] |
서구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벤처문화복합시설, KT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조성 예정지) 등을 자원으로 삼고, 유성구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와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거점으로 내세운다.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중기부는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상정을 거친 후 90일 이내에 최종 대상지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을 위한 조건은 특화 사업과 지역의 적합성, 규제 특례와의 연관성, 특화 사업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등으로 서구와 유성구는 추진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자원과 기술 등 인프라를 결합함에 따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과학과 콘텐츠는 대전의 정체성이자 고부가 가치 미래산업 분야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와 성장 지원이 쉬워지고, 경제·문화적 파급은 곧 소상공인과 시민의 혜택이 될 것"이라며 "서구와 유성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화 분야 관련 창업이나 기업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고, 규제 특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서구와 함께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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