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지역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집권 초 지역 핵심 현안이 가시화되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부터 강조해 온 '충청의 아들'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이거나 속도전에서 뒤처진다는 비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조속 건립, 대전 충남 우량 공공기관 이전 등 관철을 위해 지역 민관정의 전력투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우리나라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행정'을 떼고 '진짜 수도'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변화는 곧 나타났다.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해 5월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2025년 착공해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 로드맵도 발표됐다.
반면,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격주로 내려와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금까지 고작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를 단돈 1원도 책정하지 않은 것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서 야당 주도로 350억 원으로 증액되긴 했지만 현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의문부호가 달렸던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상임위 12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방위사업청 이전을 최종 확정 지은 것이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수도' 대전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최종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새 정부 우주 프로젝트 전진기지인 우주항공청 입지가 대전이 아닌 경남 사천행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에선 '선택과 집중' 원칙이 지켜져야 할 과학기술 분야가 정치적 논리로 재단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충남도 윤 대통령 대선공약이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다. 정부 공모를 거치긴 했지만, 경찰 병원 아산 분원 유치를 최종 확정 지은 것이다. 앞으로 이 병원이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이자 아산이 우리나라 경찰 클러스터로 거듭나는 데 모멘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 군부 일각과 일부 졸업생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와 함께 공동 추진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와 AI 영재고 설립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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