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약 밀수 등 무역경제범죄 8조 2000억 원 규모 적발

관세청, 지난해 1983건 적발…밀수입 등 관세사범 가장 많아
5조 원대 가상자산 투기 목적 불법 외환 거래 15건 등 검거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2022년 마약 밀수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 8조 2000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 1983건의 무역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5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불법 외환 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등 관세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밀수(771건), 외환 사범(129건), 국산 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 사범(103건), 지재권 침해(99건), 불법 의약품 수입 등 보건 사범(44검)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 사범 적발 건수의 경우 전년(654건)보다 28% 더 늘었다. 사례로 지난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탈세를 위해 국산 담배 443만 갑(170억 상당)을 선박용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이 검거됐다. 안전 기준 위반으로 수입·국내 판매가 불가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불법 중국산 낙태약 역시 밀수입돼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5조 6000억 규모의 가상자산 투기 목적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A사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총 15건이 걸렸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조직도 검거됐는데, 조작차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들 사건을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으로 선정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 인력을 126명으로 확대하고, 밀수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을 마약 흔적 분석과 판별을 위한 고성능 첨단장비도 확충한다.

또 올해 1월에 구축한 불법 외환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 수출 단속도 추진한다.

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는 원산지 국내 둔갑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난 2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조달자료를 입수해 국산 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산 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 연간 1억 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 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 국민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