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위조제품에 국내산업 22조원 피해…특허청 대책 강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방지 위한 민·관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위조 상품 위험 기업 맞춤형 자문제공 등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가 22조 원에 달해 특허청이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일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 중 한국은 8위에 해당한다.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으로 발생하는 기업매출 감소액은 22조 원이고 일자리 손실은 3만 1753개, 세입 감소는 41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민간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안

또 K-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와 함께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와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피해 기업에 제공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역시 중국·동남아에서 전 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컨설팅(1년 이내)도 지속 지원한다.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2년 이상)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과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