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일본인 소유 부동산 1094필지 국가 귀속

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관련 조사사업 완료
충청권 4개 지역 내 일본인 소유 부동산 대전월드컵경기장 9개 규모 129만㎡ 국유화 완료

대전정부청사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충청 지역 부동산 1094필지(129만㎡)가 대한민국으로 귀속됐다.

조달청은 최근 10여 년(2012~2022)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과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과 일본기관,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 2059필지를 찾아냈다. 조사결과, 국유화 가능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6779필지(540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 원에 달한다.

대전에서는 66필지, 세종 150필지, 충남 561필지, 충북 317필지에 대한 국유화가 완료된 상태다. 총 129만㎡로, 대전 월드컵경기장의 9배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241억 원 규모다. 지목별로는 도로와 하천이 대부분이었다.

조달청은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총 68필지가 국유화 조치 중이다.

또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 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 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 역시 남은 1만 432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