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태계 훼손 우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단

항공방제 사용 약제 꿀벌폐사 등 자연생태계 영향 우려
산림청 지난해 9월부터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안내 포스터

산림청이 최근 생태계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중요 보전지역과 긴급발생지 등은 정밀드론·지상방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공방제 중지 검토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개선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림병해충 약제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가 꿀벌 폐사 등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림청은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중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용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고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이다. 산림청은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2015년 2만2000㏊ 규모의 항공방제를 진행했으나 지자체의 항공방제 수요 감소와 항공기 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규모를 줄여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5% 수준인 1000㏊로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실행한 바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결정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에 대안으로 드론정밀·지상방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밤나무 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항공방제는 유지하되, 비(非)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의 우선 사용을 요청했다.

방제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드론정밀·지상방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도입해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전(全) 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관리체계는 방제기관 대상지 선정, 선정 전문기관 사전적정성 검토, 방제기관 방제사업 실행, 방제기관 사후관리 순이다.

이와 함께 산림 분야를 비롯해 농약, 생태계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의회를 정례화한다.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환경영향 연구과제를 확대 수행하는 등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 기반 마련을 지속할 방침이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개선된 절차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제기관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