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핀셋 복지' 자리잡을까?

취임 당시부터 "필요한 영역에 직접적 지원이 더 효율적"
이번 소상공인 지원책에 온통대전도 직접 지원 기조 유지
이장우 "어려움 있을 때마다 직접 지원책 마련·추진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이 2월 21일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핀셋 복지'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끈다.

취임 당시부터 그는 특정 분야·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복지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지원보단 도움이 절실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것도 현금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을 택했는데, 필요한 곳을 콕 찍어 지원하는 일명 핀셋 복지다.

21일 발표한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대책은 이 시장의 복지정책 기조를 정확히 담고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방식도 현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직접 지원이다.

이번 대책은 이 시장의 2월 7일 확대간부회의 지시로부터 출발했다. 이때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던 때였다. 그러자 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단 판단 아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 정책 연계가 아닌 대전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20만 원 현금지원과 중소기업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 자금 신설이 모두 시비로 이뤄진다.

식품·위생업소 현금지원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목적이다. 당장 인상된 요금 납부가 현실로 닥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도시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에겐 2~4월 납부 유예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 자금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 시 이자 2.25%를 보전해준다. 두 정책 모두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이 시장의 복지정책 기조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금도 운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편적 발행이 아닌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반적인 소비 촉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이 시장의 일관된 입장이다.

핀셋 복지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민선 8기 들어 준비 중인 취약계층과 여성, 청년, 노년층 등에 대한 지원책이 그 대상이다. 이미 청년의 경우 후보 시절 월세 지원을 공약했고 여성은 육아 복지 차원에서 유아 교육비 지원을 강행하기도 했다. 역시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들이다. 물론 기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자리 잡은 보편적 복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핀셋 복지가 자리 잡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대전시장은 "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화폐로 소비를 촉진하는 식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가 크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세밀하게 분석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