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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202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들

승인 2023-02-15 17:01
신문게재 2023-02-16 8면

우난순 기자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등 21가지의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확대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등을 2023년 변화된 정책과 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 확대 ▲ 최저 임금액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의 주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일상을 누리는 삶과 가장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정책과 제도인만큼 두루 살피고 정책과 제도의 쓰임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및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관련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https://bit.ly/40Omx6r)을 통해서도 위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권주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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