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지역소멸 시대와 지방대학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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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 지역소멸 시대와 지방대학 살리기

원성수 공주대 총장

  • 승인 2023-02-14 10:3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원성수 공주대 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이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시대가 됐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가능 인원과 대학 정원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2년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0.7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특히 비수도권 대학이 마주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 4년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2023학년도에 비해 5000여 명이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오히려 500여 명이 늘어난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이 전체 대학 모집인원 감소분(4828명)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호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충청권 4개 시·도의 학령인구 감소는 세종시만 증가하고 대전, 충남·북은 감소가 예상된다. 당장 2024년 대학입시에서 8만5000명의 정원을 채워야 하는 충청지역 53개 대학은 4만9000명에 불과한 고3 학생의 외부 이탈을 막으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충청지역대학은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경쟁교육에 따른 대학 서열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명문대 진학은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의미한다. 서울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경기숙사나 작은도서관을 대학입시용 공부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등은 대학 진학이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학생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은 대학의 사회적 평판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선택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취업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서울 소재 대학을 선택하려는 경향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이 사회적 평판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모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 평판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구조 개편과 취업률 향상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일정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의 정주 여건 조성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및 지역소멸과 관련된 문제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충청권의 재정자립도는 세종(65.8%)을 제외하고, 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68.3%)를 크게 밑도는 평균 39.5%에 불과하고, 대학 지원 예산은 평균 102억원으로 경남 499억780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충청지역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을 위한 지방대학과의 협력은 당장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과연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포함된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 선정과 대학당 1000억원 지원이 지역 대학 회생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정책은 지역 공동체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의 설립 목적과 유형에 따른 특성화 정도가 다르고, 대학 소재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등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가 대학 간 협력을 끌어내고, 대학 줄 세우기와 인기 학과 쏠림을 방지하면서 학문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무엇보다 학생 모집의 불균형이 경쟁교육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방향성 없이 막대한 돈을 매개로 지방대학의 생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인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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