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대 여론' 진화 나선 교육부

국민동의청원 1개월 사이 5만명 동의… 상임위원회 회부
교육부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배포 후 해명
'교육.돌봄 질 제고' 큰 틀속에 소통으로 대안 마련할 것
'교사 자격.양성 체계개편' 구체적인 방안 없어 혼란 예고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충족하며, 현재 교육위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의 질 하락 및 교사 근로여건 하향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이에 교육부는 12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오해와 걱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자료 배포의 취지를 밝힌 뒤, 청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추상적이고,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부터 추진할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가 통합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서 "현재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단계로, 학부모 및 교사 등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또한 청원인은 만 0~2세와 3~5세를 통합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은 개월 수에 따라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라며 "유보통합을 이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에서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의 취지는 교육·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