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정부,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환영… 지역별 현안도 직접 건의

비수도권지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 위임 등
트램 건설, 중부내륙지원 현안 건의

[출처=대통령실]

충청권 지방정부가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과 중부내륙 지원방안 확대 등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월 10일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협의체다.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역별 현안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트램은 민선 8기 대전시가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총사업비가 15% 이상 올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준비 중인 대덕특구 50주년 과학수도 대전 선포식과 국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지원을 요청했다.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하는 만큼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공공기관 발주 시 정보보호 분야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관심도 당부했다. 세종미래마을은 읍면지역 농촌 빈집을 스위스풍 전원 마을 수준으로 탈바꿈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부내륙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동해안, 서해안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중부내륙은 이 과정에서 소외돼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 관리 통합도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발전댐은 한수원이,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저수지는 농업개발공사가 각각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로의 정부 권한 일괄 이관을 강조했다. 시·도 교육청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성도 짚었다.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밝혔다. 충청권 지방정부가 반긴 권한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존 30㎡에서 100만㎡(약 30만평)까지 확대하고 해당 면적이 국가 전략사업 추진에 해당하면 해제 총량에서 제외돼 기대가 높다. 충청 4개 시·도가 나노·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앞으로 시·도 평가로 진행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한 평가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4개 시·도는 중앙권한 지방 이양 계획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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