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확인 '보조금24' 이용해보니...검색 내용만 100여개 혼란

행안부, 난방비 지원금 확인·신청 가능 홍보
실상은 분류도 없고 신청은 개별 기관에서…

보조금 24로 난방비 지원사업을 검색한 모습. 사진=보조금 24 캡처

취약계층 난방비 등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보조금 24' 사이트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 홍보와 달리 검색 시 단순한 기관 안내에 그치고 지원금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보조금 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30여 개의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요금감면 혜택을 '몰라서' 신청 못 한 가구를 위한 대책이다. 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전국의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36만3473가구)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한 취약계층도 지난해 12만 2220가구에 달했다. 2021년 5만5323가구와 2020년 4만7180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실제 사용해 본 이용 시민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7일 기자가 직접 '보조금 24'를 이용해 본 결과, 난방비 지원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전에 거주하는 1950년생·여성·소득금액 구간 51~75%·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1인 세대를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100여 개의 지원사업이 나왔다.

난방비 보조금만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화면에 나타난 10개의 페이지에서 일일이 찾아야 했다. 100여 개가 넘는 지원 사업은 기관별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교육청과 지원형태로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으로 분류됐다.

신청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개별로 상담 및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50대 직장인 A씨는 "수많은 복지 서비스 중 난방비 보조금 사업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복지 안내 사이트인 만큼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24는 일반 국민이 맞춤 검색을 하면 어떤 복지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지 안내해주고 있다"며 "보조금 24에선 개별 신청해야 하지만,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는 통합됐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