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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개헌이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는 행정부에서 40년을 넘게 일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20년을 일했다"며 "저는 이것(개헌)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해보려 한다"고 재차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및 예산 동결'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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