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전세금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최근 금리가 내림세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대출이자가 이렇게 많아질 줄 알았다면 월셋집을 구할 걸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부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단이 여전히 7%에 머물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A씨 같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 기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연 4.9~7.6%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최고금리는 6~7%에 달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7%를 넘어섰다.
세입자들이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한 전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이 8.7조 원 감소할 때, 전세대출은 8.4조 원 증가했다.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7조 원 늘어났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전세대출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은 실질적 담보가 없고 만기가 짧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계 관계자는 "IMF 시절과 같이 고금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변동 금리의 부담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금리가 오르기 전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청년들이 이자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자 지자체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도 신청자가 몰렸다. 지난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1469명이 신청해 1009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3, 4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한 인원은 355명이다.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된 예산은 1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사업은 기본 2년 지원하는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대상자가 이자 지원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올해 신규 신청은 상반기에 진행된다.
이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며 일부 집주인도 다가구 주택 전세값을 올리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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