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교육부,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

유치원, 어린이집 사라지고 새로운 명칭의 기관 탄생
이주호 부총리 "이제는 피할수 없는 과제" 추진 의지
내년까지 선도교육청 선정 등 1단계 거쳐 2단계로
교원단체들 "현장의 교원 의견 적극반영 우선" 입모아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돼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며, 2026년까지 새로운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이원화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 규모, 관리체계, 교사 등이 달라 같은 나이의 아이임에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지금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보통합 1단계=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2단계=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새 통합기관에 맞는 교사·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존 기관을 최대한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새 통합기관의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 명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기본적으로 0∼5세이지만 지역 인구 구조, 수요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운영될 수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원단체들 반발 '현장 교원 의견반영이 중요'=이날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각 교원단체들은 즉각 성명서 내고 반발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마련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방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발표안에는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 등 성인 중심의 논의가 주로 포함됐다"며 "유아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자격 이원화 체제 유지 및 유보통합추진위 및 추진단에 현장교사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