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출처=중도일보 DB] |
실무를 담당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정통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단 주문이 나온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엔 충청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구체적 협약을 체결한다.
추진단은 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 직제로 편성돼 3개 과와 9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인원은 대전·충남·충북에서 9명, 세종에서 10명을 파견했다. 올 예산으로 편성된 20억은 4개 시·도가 5억씩 분담했다.
특별지자체 구성 논의는 앞선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준비작업이 진행돼왔다.
2022년 지방선거로 지방정권이 교체됐지만, 국민의힘 이장우(대전), 최민호(세종), 김태흠(충남), 김영환(충북) 4개 시·도지사도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후보 시절 충청 초광역 상생경제권을 선언한 데 이어 당선 뒤에도 행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맡는다.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행정구역 통합특별법·조례 제정,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등이 주요 업무다. 4개 시·도 간 입장 조율도 추진단의 몫이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은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MCR) 교통망 기본 골격구조와 '3050 생활권' 구상도. [출처=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충청이란 한울타리에 속했지만, 4개 시·도, 그리고 각 시·군·구별 첨예한 이해관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지방 소멸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지역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KTX세종역 신설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지방은행 설립 등을 놓고 지역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선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장들이 4년 임기 정치인이란 점에서 충청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때문에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단순 보여주기식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진단 역시 특별지자체 출범만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시선도 적잖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협력과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하는 문제"라며 "이제 충청권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추진단 운영을 시작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유명무실이 아닌 유명유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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