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기려한 대기업 직원들 딱 걸렸다

특허청 기술경찰과 대전지검, 반도체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 유출 혐의 6명 검거
모두 전·현직 직원들, 연봉 2∼3배 받는 조건으로 중국업체로 이직
국내 피해기업 3곳 시가총액만 66조원 규모…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체계 강화 방침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연구원 출신 전·현직 직원 6명을 붙잡았다.

특허청은 2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이 반도체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대기업 출신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전·현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다.

A사 전 직원이자 주범인 ㄱ 씨(55·구속)는 임원 승진에서 탈락 후 2019년 6월 중국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 동업을 약정했다. 이후 전 직장동료였던 B·C사 전 연구원인 ㄴ 씨(52·구속), ㄷ 씨(42·구속), ㄹ 씨(35·불구속)를 스카우트해 중국으로 이직시켰고 자신도 중국업체의 사장급으로 옮겼다. 국내에서 받던 연봉의 2~3배 이상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회사 내부 접속망에 접속해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업체로 이직한 B사의 연구원 2명(팀장 ㄷ 씨, 팀원 ㄹ 씨)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공항경찰, 국정원과의 공조 하에 잠복 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찾아 급습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추가공범 4명의 사실과 A사와 C사의 영업 비밀까지 노출된 정황이 포착돼 추가 입건했고 즉시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피해기업인 A·B·C 등 3개사는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합계 66조 원 상당의 기업이다. 기술 유출로 인해 B사의 피해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구속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6일 특허청 언론브리핑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이번 사건은 기술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경찰은 수사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박사(공학·약학·법학·디자인)와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심사·심판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최첨단 수사 장비를 갖춰 기술범죄수사에 특화된 과학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전지검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범죄의 큰 문제는 본인이 개발에 관여해 기술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죄의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 전자화돼 저장·이동되는 기술정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돼 기술적 쟁점 판단이 어려워 혐의입증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경찰의 역할을 강화해 우리 국가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112건에 달했다.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36건이며 중국 유출 비중은 90%를 차지한다. 기술유출사건의 46%는 퇴직인력에 의해 벌어졌고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26조 9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