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필수의료 팔 걷는 지자체 나올까…건보정책도 지방정부 주목

전공의 비수도권 정원 조정에 지자체 주목
상급종합병원 증설·심뇌환자 응급진료 체계 등
"산업단지 유치하듯 지방정부 의료기반 역할 부각"

필수의료 공백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코로나19 중등증 치료 병동에서 의료진이 입원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며 진료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충청권에서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취약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찾을 때라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재조정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시행하는 건보정책이 입안되면서 산업단지 유치만큼이나 의료 유치전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 비중을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6대 4에서 5대 5까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를 확대해 인력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정원을 확대할 것인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명 증원하는 것도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으로, 이번 비수도권 비중 확대에 맞춰 신규정원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황원민 건양대병원 교수는 1월 19일 대전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전공의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은 위급한 환자를 살릴 의사를 더 확보한다는 것으로 시민들 건강권과 직결된다"라며 "지자체가 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하듯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에 한 곳뿐인 상급종합병원을 증설해 지역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즉각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의료기반을 갖추는 것도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역할로 분류된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전국 동시에 시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필요하고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를 최대화하는 시범사업에 시행되고 있다. 충남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올해 시범 시행되는 사후보상제도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적용해 중증 소아 진료체계 운영 후 적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또 뇌졸중 등 응급심뇌환자를 구조해 수술 가능한 지역 내 병원까지 이송하는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지자체와 소방 그리고 3~6개 의료기관의 업무협약이 있을 때 가능한 사업이다.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 개선실장은 앞서 정책간담회에서 "뇌졸중 응급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충남대병원 한 곳의 역량을 키운다고 좋아지지 않고, 대전 우수한 병원들이 협력해서 순환당직 체계를 만들고 이송을 담당할 소방대원을 교육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있을 때 가능한 사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맞춰진 건강보험 혁신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