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반도체 초격차 위한 전담 조직 신설한다

19일 이인실 특허청장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중점 과제 발표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 3월 조기 투입, 조직 구축해 신속한 심사
기술 경찰 역량 강화 위해 기술 범죄 수사 지원센터 구축할 예정

19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이 올해 반도체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한다.

민선 8기부터 나노·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허청은 19일 2023년 정부경쟁력,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한다. 이후 전담 심사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심사국에 산재한 반도체 관련 기술 분류를 전담 심사국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초격차를 도모한다.

올해는 5억3000건의 세계 특허 빅테이터를 기초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9개 첨단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에 유망기술을 발굴한다. 1월 중에 특허와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가칭)도 신설한다. 기술 경찰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센터를 구축해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 기능 보강을 통해 기술 경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기술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해 IP 바우처 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수도권 편중 해소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안전망 마련을 위해 특허침해 소송 시 기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공동대리제도와 권리침해증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도 도입한다. 또 2027년까지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에 이전하게 될 특허전략개발원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