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도 국토균형발전의 하나의 방안이다.
충남도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슬림화 및 내포 이전을 통해서다.
도는 기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압축하고, 통폐합된 기관을 내포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인구 쏠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 전체 인구 212만 명 중 46.7%가 천안·아산지역에 몰려있다. 당진과 서산 등을 포함하면 해당 지역들에 충남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반면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혁신도시인 내포 주변 도시(홍성, 예산)의 경우 전체 인구의 8.3%로 17.5만 명에 불과하다. 세종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내포혁신도시 인구는 3만 명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 통폐합된 기관을 내포로 이전시켜 도 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은 극심하다. '내 지역'에서 기관이 빠져나가 내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성 훼손, 경쟁력 약화 등 각종 반발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반발의 이유는 내 지역 기관 유출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각 지역 모두가 자기 지역으로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 지역에서 기관이 빠져나가는 것은 안된다고 외친다. 그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일임에도.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임에도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들이 외치는 균형발전은 그저 지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모두가 잘 사는 충남을 위해 이번 기관 이전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까 한다.
특정 지역에서 기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 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지역 이기주의를 잠깐 접어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내포본부 김성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