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적자 1166억, 지하철 무임손실액 91억… 요금인상 카드 꺼낼까

전국적으로 공공교통요금 인상 흐름 감지
대전 버스와 지하철 요금 8년째 1250원
市 "타 시·도 현황만 검토하는 단계" 일축
국회서 지하철 손실보전 미반영 부담 여전

사진=중도일보 DB

대전시가 올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지하철 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300원 수준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4월로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전시는 인상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해마다 누적되는 버스 운영 적자와 지하철 무임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9일 취재결과 대전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임 비용은 교통카드와 성인 기준 1250원이다. 2015년 7월 1100원에서 13.6% 150원 오른 금액이었다. 당시에도 201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인상이었다.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대전은 8년 동안 버스와 지하철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시민 부담을 낮추겠다는 시의 의지도 있었고, 요금 인상은 '최후의 보루'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운영 적자는 쌓이고 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는 2021년 1051억 원이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보다 150억 원 늘어난 1166억 원으로 추산된다. 1년 사이 운영 적자가 또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운영 적자보다는 국가 법정 무임손실액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2022년 91억 7000억 원, 2021년에는 79억5195만 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122억 2812만 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승차 인원이 줄면서 무임손실액도 다소 줄었으나, 2022년 다시 수송 인원이 회복되면서 무임손실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적자나 무임손실액을 보전하는 방법이 대전시민의 혈세 외에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지원'을 요청했으나 본회의에서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되며 지자체 부담이 해소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타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는 있다. 인상은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교통 요금과 관련해 동결만이 답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만 안 올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한 번에 인상폭을 높이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점에서 적정한 금액을 올린다면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시의 버스요금을 비롯해 소비자물가 인상 조정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2년에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위해 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