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에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포용도시' 대전도 만들 수 있을까?

대전세종연구원 염인섭 책임연구원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연구'
성평등 도시계획 3대 목표는 다양성, 접근성, 안전성 평등성 보장 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0년대 사회적 약자와 교통 약자,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도시 공간 속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포용도시' 개념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여성 일자리 감소, 가사 노동과 돌봄노동, 젠더(Gender: 사회적 의미의 性)폭력 등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는 젠더 불평등이 가속화됐다.

이는 사회 차원의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책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로 이어졌고 결국 여성이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회라는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삼게 된다.

포용도시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비전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미래기획실 염인섭 책임연구원은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2022년 10월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상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관련 도시계획 수립지침이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도시는 서울과 부산이 유일하다.

대전의 경우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성평등 또는 성별 차이, 성별 격차에 대한 핵심 이슈를 비롯해 도시지표, 현황분석, 시민 의식 조사 어느 항목에서도 성평등 이슈가 담겨 있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도 대전시가 문제 제기와 이슈에 대응하는 부족함이 엿보인다.

그렇기에 이번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성평등한 공간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설정했다. 성평등 도시계획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성평등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성평등 도시계획의 이슈는 일자리, 돌봄, 일-삶의 조화, 안전성,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 공동체와 소통, 여성 참여가 가장 큰 골자로 꼽힌다. 개인의 욕구를 도시환경 속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성평등 도시계획의 3대 목표는 다양성과 접근성, 안전성을 달성해 공공 인프라 생활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완성돼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보편적 도시계획에 성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결국 그 도시만의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얘기다.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안.

이 연구자료에는 해외 사례도 담겼다. 캐나다 벤쿠버는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해 여성 비율이 낮은 직군인 기술·소방·IT 계열에서 여성 고용 확대와 관리직 여성 비율을 확대했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여성을 위한 스튜디오 및 원룸을 198곳 추가했고 오래된 도서관, 소방서 등 공공시설을 개조해 여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민간주도의 성평등한 도시전략을 도입한 곳이다. 돌봄을 도시계획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 여성의 적극적인 도시계획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연구에서는 성평등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은 단순히 인구밀도나 인구배분 중심의 규모에 기초한 계획보다는 젠더관점의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나 남녀 간 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이동패턴과 생활양식, 생활환경을 둘러싼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평등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