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대학지원 권한 2025년 지방이양"

제7차 고위당정協 결과 "지방대 재산처분 등 특례부여"
정진석 "참여정부 혁신도시 실패" 교육-산업 연계강조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고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교육개혁 주제로 열린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우선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교육 개혁 관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혹평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들을 건설했지만,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 봐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게 된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지역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교 재학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