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등 완화조치에도 시장 분위기 냉랭

고금리 대출규제 부담에 심리 위축 여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매제한 단축 등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에 방점을 찍은 연착륙 인식이 강해 부정적 시각이 커진 모양새다.

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폐지 등 완화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로금리에서 시작된 금리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를 넘어섰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

앞서 대전과 세종은 지난해 규제지역에서 차례로 해제됐지만, 집값 안정보다 하락세가 더욱 가팔랐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18.25% 내려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9.89% 내려 대구(12.66% ), 인천(12.53% )에 이어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시적 회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 반전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부동산 침체 원인이 된 높은 금리는 규제완화 정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정부가 5년 전 수준으로까지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파격적 완화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금리가 오르다 보니 준비가 안 됐다. 또 부동산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덤비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서 지부장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다 보니 신뢰도가 없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정부를 쉽게 믿을 수 없게 된다"며 "시장에 맡기면 하락할 때 하락하고, 오를 때 오른다. 지금은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우세하다. 실수요 무주택자들이 이럴 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줄어드니 분양권 매매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출규제와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