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이장우 대전시장 "불위호성하는 2023년"

2023년은 오롯이 민선 8기의 시간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꿈꾸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주춧돌을 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묘년 이장우 대전시장이 바라고 고대하는 대전시의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취임 후 6개월 많은 일을 했다.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 성공까지 굵직한 성과가 많다. 새해에는 어떤 성과들이 나올 예정인가.

▲지지부진했던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데 지난 6개월을 보냈다. 시민을 위한 민선 8기는 2023년부터 본격 시작이다. 민선 8기는 대전의 일류경제도시 성장과 도시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시정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 이전 기회를 확보하고,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성하겠다. 또 대전을 방산과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미래 4대 핵심 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판을 키우겠다고 자부한다.

특히 나노반도체 등 신 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했고, 이와 관련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원도심 르네상스를 일으킬 경제형 축제이자, 세계적 문화축제로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골치였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방향타가 잡힌 것 같다. 급전방식을 전면 무가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맞물려 총사업비 결정 또한 갈 길이 매우 험난해 보인다. 그만큼 또 지연될까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착공과 개통 여부인데,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착공 가능한 로드맵이라 보는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급전 방식과 속도, 안전, 교통혼잡, 도시경관 등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계획을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했다. 지난 시정에서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수많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비 현실화가 누락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7492억 원에서 두 배 정도 증가한 1조 5902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사실상 부담이 크다.

그러나 민선 8기에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트램을 완결 짓겠다.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 추진하겠다. 내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단축해 2024년 상반기에는 트램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트램의 표정속도가 버스보다는 빠르고 승용차 수준으로 향상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확신한다.

-산단 500만평+α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브랜드 공약이다. 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해 산단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산업단지는 기업활동의 근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제력 확보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갖고 있다.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보해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대기업과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약 160만 평)했고 그동안 현장실사를 비롯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당초 2022년 12월 내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 등 관련 부처 사전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설 명절 전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계획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가능지 조사와 후보지 분석을 완료했다. 4대 핵심 전략산업의 최적 입지 검토, 소규모 도시 첨단특화단지 조성,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나도 반도체와 바이오까지 대전시의 주력 산업이 세계적인 도약의 기점을 맞이한 것 같다. 임기 4년 동안 어떤 비전으로 이끌 계획인가.

▲민선 8기는 대전의 일류경제도시 비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시정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 이전 기회를 확보하고,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성한다. 대전을 국방산업과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미래 4대 핵심 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판을 키우겠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 중심은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대전투자청'을 설립해 기업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대전형 자율방역이 가능하다는 행정적 판단이었나?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확대간부회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해 왔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나 전문가 의견에 비춰볼 때, 예전과 달리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의식이 높아졌음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자율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도 지난해 12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단계적 조정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전시는 앞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춰, 3년여간 축적된 방역 대응 역량으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도 그동안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자율방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시급한 대전시 현안 중 하나다. 국회와 함께 교부세 지원을 위한 전략 방안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2020년에 발의(이상헌·이상민 의원)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교부세 지원 규모가 발전소 설치지역보다 인근 지역에 더 지원될 수 있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의견이 있었다. 현행 지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이상 (매년 약 5000억 원)이 되는 규모다. 너무 많은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국가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었다.

이에 대응해 대전시와 여건이 같은 울산(박성민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작년 12월 7일 교부세 지원 규모를 3분의 1로 (약 1600억 원) 적정하게 조정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재발의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확대(19.24%→19.30%)해 늘어난 재원(0.06%, 약 1600억 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16개 지자체별 매년 약 100억씩 균등교부한다.

앞으로 재발의된 교부세 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25명)과 협력해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은 주민참여예산 축소, 평생교육진흥원 특정 강사 문제, 시민단체 대응 등 관련된 문제들에서 잡음이 있었다. 새해에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시민 소통과 참여 정책 확대방안은?

▲민선 8기 시민과의 소통은 현장행정과 온라인 소통창구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 먼저 시장이 현장에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 소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기획된 소통이 아닌 의견수렴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연스러운 소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게는 마을 현안에서부터, 핵심전략사업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시 온라인 소통창구들도 항상 시민을 위해 열려 있고 시민참여 혜택과 의견수렴 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에 정책제안이나 민원사항 등이 있으면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

-대덕특구가 조성됐던 1973년, 대전엑스포가 열렸던 1993년 그리고 올해는 2023년이다. 대전시가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시대의 연도를 살펴보면 '3'으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다. 계묘년 2023년 대전시는 대덕특구 50년을 맞아 재창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발전과 비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올해는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과학기술 기반 일류경제도시로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대덕특구는 국내 최대 연구개발(R&D) 집적지로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보안 중심의 폐쇄적 연구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원 간 교류·협업이 어렵고 지역기업과의 연결이 부족한 등 아쉬움도 있다.

이에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 재창조를 본격 추진해 대덕특구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의 경제 성장을 함께 선도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가 되도록 하겠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역에서 실증하여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성장, 산업 고도화로 연결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특구를 출연연·대학·기업·시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수도권으로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 일극 시대에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은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도로서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원팀'이 되어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서울보다 잘사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한다.

-끝으로 새해 시장의 의지를 보여줄 사자성어를 하나 꼽아달라.

▲2023년 새해는 민선 8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으로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시기다. '불위호성(弗爲胡成)' 즉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듯이 올 한 해는 대전시 공직자들이 합심해 뜨거운 열정으로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

대담=윤희진 정치행정부장(부국장)정리=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