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뜨겁게 달군 소진공 이슈 '현재진행형'

청사 이전 "지혜를 궁리하겠다" 답변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소진공 예산 삭감

1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물 입구. 사진=이유나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청사 이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22년 9월 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2022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사 이전 시점으로 알려진 2023년이 되며 지역 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류철규 선화동 상가번영회 회장은 "소진공이 명확한 답을 내고 있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원도심에 몇 개 남지 않은 공공기관인데 이사 간다고 하니 걱정이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소진공에 중구 잔류를 원한다고 대안 부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대전시는 2022년 10월 14일 소진공에 임시이전 후보지로 대전테크노파크를 제안하며 소진공 의견을 반영한 시설 정비 지원까지 약속했다. 청사 신축 후보지로 중구 선화동 대전지방세무서, 동구 소제동 복합환승센터, 대흥동 중부 경찰서를 추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가 계속되며 인력 부족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여 명 이상 구조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대전 박영호 소진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예산과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 소진공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삼각됐다"며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악성 민원인이 많이 줄긴 했지만, 사업 진행은 계속하고 있어 어렵다"고 했다.

기자가 이날 직접 소진공 본사 민원 상담실에 가보니 '민원 상담 중 폭언, 폭행, 고함, 욕설 발생 시 상담 종료, 경찰 대응'이라고 써진 커다란 플랜카드를 볼 수 있었다. 소진공에선 초과 근무는 물론 주말 근무 등으로 월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초과해 직원들이 과로로 입원하는 사태도 속출했었다. 민원인들이 폭언과 욕설, 흉기, 분신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발생해 2022년 3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사례도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청사 이전에 대해선 지혜를 궁리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며 "비상 안전 버튼 등은 도입됐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흥분한 민원인을 대면해야 해 청원 경찰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